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강간치상 # 무고

[정변의기묘한모험] 무고의 이유(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의 숨은 실세 정변입니다.
법무법인 바움은 성범죄에 있어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고인의 변호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무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꽃뱀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여성들이 활약하기도 하지만 사실 도대체 왜 무고를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서술해보고자 하나 오늘은 그러한 무고 사건 중에 아직도 제가 무고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날 제 또래의 남성으로 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흔한 성이니 편의상 김씨라고 칭하겠습니다.
김씨는 어느날 퇴근 후 회사근처에서 여직원 이씨를 포함한 4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2차 노래방에서 나온 후 다른 남성 두명은 귀가하여 이씨와 김씨 둘만 남아서 단둘이 호프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이씨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갔다 들어오더니, "방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연장자이자 직장동료로써 이씨를 위로해 주었고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뜬금없이 이씨가 "나를 유혹해 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춰줄 생각에 김씨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말을 몇 마디 했고 그 말을 듣더니 이씨는 "이런 거 성희롱인 거 아시죠"라고 정색 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화나겠다

김씨가 (그도 그럴것이) 황당해 하자 이씨는 장난친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시 술자리가 이어졌으나 얼마 안있어 또 이씨는 "나를 유혹해 보라"고 하였다가는 이에 반응하는 김씨에게 정색하기를 2~3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계속된 장난 아닌 장난에 김씨는 화를 내며 술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씨는 여기서도 또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씨는 바로 김씨를 따라나와 김씨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술집 바로 맞은 편에 있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와 권하며 "미안해요. 그러니 맥주 한잔 더 해요"라고 했습니다. 어지간히 거절할만도 한데 이씨에게 마음이 있었던 김씨는 못이기고 다시 편의점 바로 위에 있는 맥주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맥주집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이씨는 다시 "나를 유혹해 보라"고 하였고, 김씨는 대응하지 않고  "장난하지 말라"고 짜증섞인 정색을 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이번엔 장난이 아니다."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또 대꾸해봤자 바보취급을 당할 것 같았던 김씨는 "그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지금 바로 모텔로 가자"고 하게 되고 두사람은 호프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여 김씨는 이씨를 침대에 눕히고 스킨쉽을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씨가 "엄마한테 오늘 못 들어간다고 전화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연결되자 "엄마 난데.. 여기 위치 좀 추적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씨가 이것을 듣고 옆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이씨는 아랑 곳 하지 않고 계속 엄마에게 위치 추적을 요구했고, 계속된 이씨의 이상한 태도에 어이가 없어진 김군은 그냥 바로 모텔을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이씨는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왜 나를 강간하려 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김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너도 실수한 거다"라고만 응수했습니다. 약 1주일 뒤 이씨는 그 날의 일 때문에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집 근처 경찰서에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씨의 주장은 김씨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씨는 
"3차 호프집에서 운적이 없고, 평범하게 3차를 마치고 함께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김씨가 팔을 잡아 끌어  강제로 4차 맥주집으로 끌고 들어 갔으며, 4차 호프집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호프집을 뛰쳐 나왔는데 김씨가 곧바로 쫓아와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모텔로 끌고 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모텔에서도 "김씨가 자신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제압하면서 옷을 강제로 벗겼고,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있었으며, 제압당한 상황에서 '알았다 (성관계를)할 땐 하더라도 좀 씻고 하자'고 회유하여 화장실로 도망갔고,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엄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김씨가 도망갔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김씨의 의뢰를 받기 전에 직원들에게 현장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씨의 진술에 등장한 3차 호프집과 4차 호프집, 편의점, 모텔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수임계약이 있었으리라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현장 조사는 김씨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대한 이야기와 유력한 증인이 되어 준 누군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한 일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씨의 무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포스팅으로 끝입니다. 전 아직도 김씨를 무고한 이씨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고 김씨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리한 무고인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씨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성 지인들에게 이유가 궁금해서 이 사건을 몇번 얘기한적 있었는데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여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왜 김씨를 무고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기회만 있다면 이씨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김씨에게 쳤던 이상한 장난은 도대체 뭐였고, 도대체 왜 김씨를 순식간에 지옥의 끝으로 떨어뜨리고자 했는지 말입니다. 
그럼 이씨의 무고에 이어 김씨를 진짜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수사기관의 횡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