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꿀팁] 예시로 보는 형사사건 반성문 쓰는 방법

형사사건 판결 선고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들어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처벌 법규 조문 상의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한 다음에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가중 혹은 감경사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주요한 감경사유중 하나가 죄과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형법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을 통한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반성이라는 사유는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받는 절차까지 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면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이후의 개인적인 반성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성실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수 있도록 서면 자료로써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제출용 반성문은 분명히 선처를 바라는 목적을 가진 실용적인 글쓰기이므로 어느정도의 형식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글은 솔직한 글이라고 하지만 개인적로는 복잡한 마음, 억울한 생각,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과없이 담아서는 곤란합니다. 글솜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넣어야할 사항을 넣지 않고 빼야할 사항을 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사과문을 접한 네티즌들이 종종 쓰는 짤방입니다.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반드시 넣어야하는 사항

1)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후회와 반성의 취지
반성문의 가장 주요한 본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과 본인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객관적 평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잘못을 만회할 것이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들어가야합니다.

2) 평상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
평상시에 자신은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기위해 노력하였고 어떠한 인정등을 받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결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선처를 받는 경우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어서 법의 관용이 결코 헛된것이 아님을 알려주면 좋습니다.예) 학교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배웠는지, 어떤 상이나 표창을 받았었는지, 군복무등 시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
3)  개인적으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
예) 경제적 곤란, 사회적인 위신의 실추, 계획적이지 않은 순간의 충동에 의한 범법 행위였다는 점 등등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서 법의 선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점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적으면 안되는 사항

1) 진실한 반성임을 의심케 할만한 태도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로'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과실'로 대표되는 실수는 그 처분이 고의범에 비해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실이 처벌되는 예는 업무상 과실 등 몇가지에 한정될 정도로 고의범에 비해 그 예가 지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실수로'라는 말은 자신의 고의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나는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나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은 잘못이다'로 읽힐 수 있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에 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의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저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신중하게(앞으로는 신중하게 걸리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를거라는 의미가 들어감)'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조서에 적은 것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사항을 반성문을 통해 주장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를 작성하다보면 만족스럽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점을 수사관이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든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피의자란에 서명날인 및 간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명날인 자체가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소개드린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서의 법률적 효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못다한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어차피 조서나 반성문이나 같은 서류철에 들어가니까) 반성문에 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물론 거의 계시지 않겠지만, 이는 반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인정한 혐의를 나중에 부인하여 일관성없게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3) 기타 진지하지 않거나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는 일체의 표현장난처럼 보이는 말투나 농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주장, 없는 상황에 대한 허위의 주장(예: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버지도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홀어머니를 위해 선처해달라고 한다든지)이 들어가서 반성문 전체의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실제 제출된 반성문 예시

성매매 사건의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써 참고자료로 제출한 반성문 입니다. 대필되지 않은 자료라 맞춤법이나 표현,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하셔서 참고만 해주시고 아래의 반성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의 시점은 송치나 공소제기, 판결선고 등 각 단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처분이 되기 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챙겨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으며 여러번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니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워드프로세서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성을 다한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깨끗한 A4 용지에 정성껏 자필로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앞부분에는 사건명,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성문 제출 전 자신의 사건이 현재 검찰단계 라면 해당 검사님의 이름과 호실, 법원단계라면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 정도는 최소한으로 알고 나신 후 해당 재판부 귀하로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진행중이신 사건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마음을 글자 한자 한자 저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있었기에 실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밝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반드시 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후회 없이 노력한 정도의 목표에 가까워 질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왔으며 이 뜻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의 직장에 입사를 하여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는 등 제가 어렸을 적부터 생각한 꿈을 향하여 노력한 결과 목표에 가깝게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힘든 마음보다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시장에서 지금도 행상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단지 저 자신 뿐만이 아닌 한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모범시민이라는 점을 어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정말 우연찮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회사생활에서의 곤욕과, 설욕 스트레스 등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정에 더욱 더 충실해야겠다는 마음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기타 참작할만한 사항)   그러던 중 우연찮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자마자 어떤 여성이 만남을 가지자는 쪽지를 보내었고 그때까지 성매매특별법이나 인터넷을 통한 만남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경위를 간단하게 서술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모순이 없을 것)  정말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가정에 충실하며 회사업무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하며 항상 긍정적이었고 사회에 위배되는 일 없이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나 진정으로 단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가 40년동안 공들여서 만들고 지켜온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트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모범시민으로서의 삶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졌음을 고백)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된 영문이지 몰라 인터넷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일이 잘못 처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매일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며 제가했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말 눈물로 회계했으며 남몰래 가슴을 졸이며 힘든 하루를 눈물로써 보내고 있습니다. 몇일 전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며 도저히 어머니의 눈을 쳐다 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지 알면서도 시골에 내려가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기타 참작할만한 사항)   한번 깨진 유리는 붙여도 그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한번 잘못된 길을 똑바로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진정으로 뼈저게 느끼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 잡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존경하는 재판장님   염치없지만 부디 선처를 하시어 제발 다시는 이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가슴깊이 백번 고개 숙여서 간청 드립니다. 저 한사람의 인생이 아닌 저의 가족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 온 것 보다 수십 수백배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번일로 더욱 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헌신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와 선처 이후 모범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