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률 꿀TIP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것은 군더더기 없이, 비용면에서는 최적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조건이 만족된 특정한 경우의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우 무비용도 최적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명확하면서 무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복한 경우도 있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최적의 비용이 어느정도의 비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선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양상을 따져보지 않고 무비용이나 저비용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보자 포스팅에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정비용의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성실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고비용의 해결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꿀TIP에서는 최적의 비용으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며, 사건에 휘말렸을때 정신을 차리고 챙겨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 사건에 대한 포스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혼자 진행하기(http://blog.naver.com/baumlawfirm/221135653335)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몇번이나 강조를 한 전제가 있었습니다.(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세트로 읽어두시면 성매매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개요를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초범이며 둘째 상대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것 이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지요.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가장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잊어버리고 있거나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불안해하기 보다는 처벌법규의 성격이나, 사건의 개략적인 진행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고 사건의 당사자가 최소한 사건의 성격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대처 핵심 : 성매매 부분에 대한 인정
일단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처벌 법률이 두 가지를 조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와 그 성매수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성매매 자체도 불법인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일단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에 대해서는 경우가 여러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최소한의 처벌에 대한 위험은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수사 방향이나 처벌의 경향으로 볼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만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꿀TIP에서는 최적의 비용으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며, 사건에 휘말렸을때 정신을 차리고 챙겨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 사건에 대한 포스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혼자 진행하기(http://blog.naver.com/baumlawfirm/221135653335)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 몇번이나 강조를 한 전제가 있었습니다.(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세트로 읽어두시면 성매매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개요를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초범이며 둘째 상대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것 이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지요.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가장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잊어버리고 있거나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불안해하기 보다는 처벌법규의 성격이나, 사건의 개략적인 진행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고 사건의 당사자가 최소한 사건의 성격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대처 핵심 : 성매매 부분에 대한 인정
일단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의 가장 큰 난점은 처벌 법률이 두 가지를 조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와 그 성매수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성매매 자체도 불법인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일단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에 대해서는 경우가 여러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최소한의 처벌에 대한 위험은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수사 방향이나 처벌의 경향으로 볼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만도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유형별 대응방법
그럼 일단 성매매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미성년자'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형별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의뢰받는 입장에서 편의상 유형을 크게 나누자면 미성년자인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이제 거의 상식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가중처벌 법규입니다. 성매매 자체도 불법인데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이 되므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세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와 연관되다보니 미성년자임을 드러내지 않거나 미성년자임을 속이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이런저런 많은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속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 속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자!
채팅상에서는 분명 20살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니...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규정(아청법)이 매우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 받는 사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아청 성매매)혐의로 적발된 사례의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대부분의 성매수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 여성의 나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일정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떳떳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의 거짓말로 인하여 일반 성매매 처벌규정보다 매우 높게 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 내가 성매매를 안했다는게 아니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니까요."
미성년자 성매매와 일반 성인대상 성매매의 처벌의 차이(법정최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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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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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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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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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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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과 '최소 1년부터'의 차이는 이 업계에서는 넘사벽으로 취급됩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수사관들은 억울함에 대한 주장만으로 순순히 이러한 항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수사관들은 억울함에 대한 주장만으로 순순히 이러한 항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료! 증거 자료입니다.
사건 진행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에 주장해야 할 사항이 상대여성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을 만났을 때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고 성인으로 보였다는 점이며 그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옷차림, 외모, 키, 머리칼의 길이 또는 염색 유무 등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성인처럼 보일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나 랜덤 채팅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2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소개하였던 여성의 대화 자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아청 성매매)의 죄명이 아닌 일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 사실자체는 인정이 되므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것이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최종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전환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속아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자체까지 부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전편에서 소개한 것처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으로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 수준을 넘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찰로 넘어가면 보다 강력한 반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로 경찰서 차원에서 반성문으로 훈방조치 될 수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는 자료의 세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일반 성인 성매매로 넘어가고, 역시 반성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증거가 중요하고, 어떤 반성의 증거가 경험상 중요한지를 판단해주고 자료를 챙기는 것이 변호사인 것입니다.
아래 기재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일반 성매매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최근 사건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었던 부분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재범 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법률 사무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수하는 성범죄 관련 교육 동영상시청 이수증을 광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재범방지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예방교육 등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발급받은 이수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전문상담사와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진행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입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꽃뱀이나 이른바 '각목유형'에 걸린 경우: 어느 정도 미리 각오하자
이번 유형은 만약 그러한 현장에 맞닥뜨린다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울 것 같은 유형입니다. 이른바 '각목' 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각목을 들고 그녀 뒤에 서 있는 남성 협박범(혹은 포주)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보통 성매매를 하기로 한 만남 장소, 혹은 성매매 현장, 성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등 성매매 전후에 여성의 친오빠, 아는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여자애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등의 협박과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은 자신이 폭행 협박 등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성매매행위를 한 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목유형의 꽃뱀 일당은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유형은 만약 그러한 현장에 맞닥뜨린다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울 것 같은 유형입니다. 이른바 '각목' 이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각목을 들고 그녀 뒤에 서 있는 남성 협박범(혹은 포주)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보통 성매매를 하기로 한 만남 장소, 혹은 성매매 현장, 성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등 성매매 전후에 여성의 친오빠, 아는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여자애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등의 협박과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남성은 자신이 폭행 협박 등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성매매행위를 한 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목유형의 꽃뱀 일당은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아저씨가 봐 줄껀가요?
본래 '각목 유형'은 일반 성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들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매매를 하기로 한 미끼 여성의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시무시한 부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폭행 협박 등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각목 유형'의 미성년자 꽃뱀에 대한 대처 전략은 어때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대처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고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상대가 요구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에 맞는 각서를 작성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선 이러한 각서는 자백서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잡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감당이 안됩니다. 이쯤되면 상대 일당이 봐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각목 일당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됩니다. 잠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돈으로 회피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든, 트집이 잡힐 수 있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로 엮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있었던 행위만을 인정하되 상대 측에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상대방 측이 신고 할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크게 엮으려고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르거나 속아서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최소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중 하나를 소개드립니다.
그렇다면 '각목 유형'의 미성년자 꽃뱀에 대한 대처 전략은 어때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대처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고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상대가 요구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에 맞는 각서를 작성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따라선 이러한 각서는 자백서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잡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감당이 안됩니다. 이쯤되면 상대 일당이 봐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각목 일당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됩니다. 잠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돈으로 회피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식으로든, 트집이 잡힐 수 있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로 엮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있었던 행위만을 인정하되 상대 측에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상대방 측이 신고 할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크게 엮으려고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르거나 속아서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최소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중 하나를 소개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소극적인 성격의 김군은 지방출신으로, 삼수까지 하여 가까스로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군은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였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인터넷, SNS, 채팅 어플 등의 온라인상의 활동만 있었을 뿐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채팅 어플을 통하여 김군의 자취방 근처에 산다는 20대 여자 박양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김군은 박양의 호의적인 태도에,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호감을 느꼈고 박양은 김군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김군은 이를 받아들였고 박양이 지정한 모텔 앞 카페에서 박양을 기다렸으며 카페에서 30분간 이야기를 한 후 숙박업소에 입실하였습니다. 김군과 박양은 사전에 성매매 금원을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김군은 객실에서 약속한 금원을 지불하였고 박양은 돈을 받자마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5분도 되지 않아 성인 남성 3명이 모텔방에 난입하여 흉기로 김군을 위협하며 ‘박양은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느냐’ 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먹은 김군은 박양 및 남성들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들의 협박이 계속되고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커지자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채팅 어플을 통하여 김군의 자취방 근처에 산다는 20대 여자 박양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김군은 박양의 호의적인 태도에,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호감을 느꼈고 박양은 김군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김군은 이를 받아들였고 박양이 지정한 모텔 앞 카페에서 박양을 기다렸으며 카페에서 30분간 이야기를 한 후 숙박업소에 입실하였습니다. 김군과 박양은 사전에 성매매 금원을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김군은 객실에서 약속한 금원을 지불하였고 박양은 돈을 받자마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5분도 되지 않아 성인 남성 3명이 모텔방에 난입하여 흉기로 김군을 위협하며 ‘박양은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하느냐’ 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먹은 김군은 박양 및 남성들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들의 협박이 계속되고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커지자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군은 검찰 수사를 통해 성매매미수에 그쳤던 점, 성매도자는 제3자가 보더라도 20대 성인 여성이었던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채팅 내용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를 하였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발판삼아 사건 당시 들이닥쳤던 남성들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김군이 입실하여 있던 숙박업소에 침입한 사실 등을 사유로 들어 이들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그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절차가 개시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군은 성매매가 미수에 그치고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아 성매도자 및 성인남성들에 대하여 역으로 공격해볼 수 있었지만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였다면 사건의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관광.. 사이다..ㅋㅋ
이렇게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매매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지은 잘못만큼의 벌은 받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또한 크나큰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뻔뻔함과는 다른 태도라고 인식되도록 할 수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거나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뒤의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교적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령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출되는 자료 및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인정되는 태도 등에 따라 선처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각목 일당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한동안 법률꿀팁의 포스팅은 미성년자 성매매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미성년자 유사성행위(feat. 가출청소년)미성년자가 고소한 시점에 이미 성년자가 된 경우미성년자인지 알고 한 조건만남의 경우
등의 내용으로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유익한 포스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블로그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미성년자 유사성행위(feat. 가출청소년)미성년자가 고소한 시점에 이미 성년자가 된 경우미성년자인지 알고 한 조건만남의 경우
등의 내용으로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유익한 포스팅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블로그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만나요(커즈 요마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