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낯선 곳에서 걸려온 전화 "경찰서입니다. 아무개씨 맞으시죠?"혐의는 성범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말을 더듬고 스텝이 꼬여 자칫 잘못하면 없던 사실도 범죄가 되고, 유리한 점도 못 찾아먹고....가족에게 알려진다면. 직장에 알려진다면....
이렇게 성범죄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최소화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변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보면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변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제대로 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광고 매체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정보만으로는 딱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와 법무 법인이 형사사건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와 정보의 홍수속에서 쪽배만 가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의 첫 글이기도 한 이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대로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은?
1)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과 높은 승소율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경험과 높은 승소율은 전문 변호사로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사건의 진행 경험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승소 경험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경험이라는 요소는 막대한 광고비용의 효과, 혹은 회사의 규모로 포장된 신뢰감, 혹은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는 사탕발림식 영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수백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는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거운 업무 부담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높은 승소율도 마찬가지의 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인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의 사건의 승소율을 마치 모든 사건들의 승소율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높은 난이도의 사건인 미성년자, 친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 승소율을 듣고 나아가 방문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성의껏 질좋은 변호를 해줄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을 더듬고 스텝이 꼬여 자칫 잘못하면 없던 사실도 범죄가 되고, 유리한 점도 못 찾아먹고....가족에게 알려진다면. 직장에 알려진다면....
이렇게 성범죄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최소화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 변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보면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변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제대로 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광고 매체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정보만으로는 딱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와 법무 법인이 형사사건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와 정보의 홍수속에서 쪽배만 가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의 첫 글이기도 한 이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대로 선임하는 기준과 방법은?
1)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과 높은 승소율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경험과 높은 승소율은 전문 변호사로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사건의 진행 경험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승소 경험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의 경험이라는 요소는 막대한 광고비용의 효과, 혹은 회사의 규모로 포장된 신뢰감, 혹은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는 사탕발림식 영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수백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는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거운 업무 부담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높은 승소율도 마찬가지의 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인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의 사건의 승소율을 마치 모든 사건들의 승소율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높은 난이도의 사건인 미성년자, 친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 승소율을 듣고 나아가 방문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며 얼마나 성의껏 질좋은 변호를 해줄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상담을 해주는 실무 담당자가 얼마만큼의 수준으로서 상담을 해주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대한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당사자를 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당사자를 안심 시켜줄 뿐만 아니라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당사자를 배려해줍니다.
저희 바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중 상당수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고 오시게 됩니다. 다른쪽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소송할 것인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제시하지도 않고 너무 수임 목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변호사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임을 하는 것만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말을 해주거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문제가 될 것처럼 부풀려 겁을 주어야만 사무실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주었다가는 당사자들 스스로 진행하게 될까 겁이 나기 때문이겠지요.
2) 상담을 해주는 실무 담당자가 얼마만큼의 수준으로서 상담을 해주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대한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당사자를 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당사자를 안심 시켜줄 뿐만 아니라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당사자를 배려해줍니다.
저희 바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중 상당수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고 오시게 됩니다. 다른쪽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소송할 것인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제시하지도 않고 너무 수임 목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변호사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임을 하는 것만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당사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말을 해주거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문제가 될 것처럼 부풀려 겁을 주어야만 사무실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주었다가는 당사자들 스스로 진행하게 될까 겁이 나기 때문이겠지요.
3)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제대로 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곳저곳의 수많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 법인에 유선을 통하여 일차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상담도 아닌 전화와 같은 유선 상담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나 설명을 해주는 사무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것은 실제 수임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유선 상담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의 수준이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방문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유선 상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런 상담도 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방문상담을 통해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으라며 권유하는 곳이 있다면 되도록 더 이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나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사정이 너무 급박하여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실무자와 변호사가 당장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 전문이기 때문에 맡겨만 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줄 수 있다, 무슨일이 있어도 합의를 봐주도록 하겠다' 등의 언급을 하며 자세한 전략 없이 선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러한 곳들도 피해야 합니다.
4)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과 너무나도 저렴하게 착수금을 요구하는 곳을 피하라
물론, 회사의 규모나 사건 처리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임을 광고하는 곳들을 보면 막상 겉으로 내거는 얼굴과는 달리 막대한 광고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험이 적고 실력이 부족한 초년생 변호사들이 일하면서 대대적인 광고와 강조성 멘트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건이라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 법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업무방식의 한 부분일 테니까요.
다만 높은 금액을 지불한 만큼 확실한 방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주고 지속적인 사건 진행에 대한 안내, 자세한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대충대충 사건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하나라도 더 수임하여 사건은 뒤로한 채 수익만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정말 적은 금액의 수임료만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곳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변호사나 직원의 근속년수를 확인하라
일부 법무법인은 말만 법무법인이고 자리세와 권리금을 받으면서 프리랜서 변호사들을 모아 서로 책상(?)을 사고 팔면서 규모를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법인은 경험과 승소율은 전체 법무법인이 광고하지만 실제 일하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저라면 반드시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오래동안 서로 파트너로서 일해왔으며 구성원 변경 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일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뢰인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든 어느곳이든 결국 일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선 의뢰인도 사람취급을 받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