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은이제그만] 성범죄 누명 대처법(상)
Unknown
12월 10, 2017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나보자 (1) - 유형편
2017. 11. 11. 22:21
매일매일 여러분의 실전의 삶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선, 사무실에서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억울한 분들의 사연은 꽃뱀에게 걸려들거나 혹은 오해로 인하여 성추행, 성폭행 누명으로 고소를 당한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한다하여도 도로상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절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듯이,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사회의 인식이나 관계 수사기관의 태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우가 많아서 막상 당하고 보면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지고 심지어는 없는 사실조차 범죄로 둔갑하여 나를 파멸시키는 칼날이 되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회 일반의 법인식은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아무개가 성범죄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있다더라'라는 사실에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큰 고초를 겪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일단 성범죄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자체로 가정 및 사회 생활에 큰 핸디캡이 되어 가정이 파탄 나거나 직장생활에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움은 이전부터 다른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인터넷 댓글 등의 상담을 통하여 성추행 누명, 꽃뱀으로 인한 강제추행 누명, 억울한 성폭행 누명, 성범죄 누명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를 귀담아 듣고 댓글, 유선 상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는 악의적인 꽃뱀들로 인하여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의 성추행, 성폭행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예방법과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한 실전 대응 가이드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꽃뱀사기의 유형입니다.
1. Bar 아르바이트형 꽃뱀
외모가 예쁘고 호감이 가는 여성이 자신과 함께 술 또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할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니 이런 여성을 모두 꽃뱀으로 오인해서는 정상적인 데이트도 하지 못합니다.
오빠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다만 경계와 주의를 하고 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이런 유형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음식값을 결제하게 하여 매상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업주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게 된다면 메뉴판을 무조건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만약 가격이 일반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다면 신종 꽃뱀 수법인 Bar 아르바이트 형 꽃뱀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Bar 아르바이트 형 꽃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에게 높은 금액의 음식 또는 주류 값을 받아 내는 것에 모자라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남성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 BAR 아르바이트형 꽃뱀 대처법
처음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자 할때는 여성이 가고자 하는 음식점, 주점이 아닌 소위 맛집과 같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 또는 한 번이라도 출입해 보았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 위와 같은 꽃뱀유형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성관계 요구형 또는 남성협박형 꽃뱀
여성이 늦은 밤 택시 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남성 또는 중년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식의 말을 걸거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비가 없어서 그런데 3~4만 원 정도만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요구형 또는 남성 협박형 꽃뱀으로 판단하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자 할때는 여성이 가고자 하는 음식점, 주점이 아닌 소위 맛집과 같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 또는 한 번이라도 출입해 보았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 위와 같은 꽃뱀유형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성관계 요구형 또는 남성협박형 꽃뱀
여성이 늦은 밤 택시 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남성 또는 중년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식의 말을 걸거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비가 없어서 그런데 3~4만 원 정도만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요구형 또는 남성 협박형 꽃뱀으로 판단하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나 술 좀 사줘요. 외로워서 그런데 오늘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성관계 요구형 또는 남성 협박형 꽃뱀의 경우 성관계를 마친 후 돌변하여 남성에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이냐","내가 미성년자인데 나한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이냐" 등 가정이 있는 남성들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게 되며 이 유형의 꽃뱀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성관계 요구형 꽃뱀 대처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성의 말을 무시하거나 단호하게 거절한 후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등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여성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는 것이중요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이 접근해 온다면 서둘러 그곳을 피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또는 CCTV가 촬영되고 있을만한 거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음주사기단 꽃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차를 가진 남성을 유인한 후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일당과의 모의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여 주의를 요구합니다.
음주 사기단 꽃뱀 유형의 경우 취기가 오른 남성이 강제로 자신을 만졌다며 차량 안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녹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남성으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음주사기단 꽃뱀 대처법
되도록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영수증을 잘 챙겨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평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잘 촬영되고 있는지 음성은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지를 상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신공격을 받아랏!- 임신형 꽃뱀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이 유혹하여 합의하에 하룻밤을 보낸 후 2~3주 뒤 남성에게 연락하여 임신을 하였다며 낙태 비용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꽃뱀 유형입니다. 물론 하룻밤의 일로 임신이 된다하여 전부 꽃뱀이라고 몰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애초부터 임신을 빌미로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성 스스로가 당시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당장 여성에게 많은 돈을 주고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하며 이후 여성은 이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 성관계 요구형 꽃뱀 대처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성의 말을 무시하거나 단호하게 거절한 후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등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여성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는 것이중요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이 접근해 온다면 서둘러 그곳을 피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또는 CCTV가 촬영되고 있을만한 거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음주사기단 꽃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차를 가진 남성을 유인한 후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일당과의 모의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여 주의를 요구합니다.
음주 사기단 꽃뱀 유형의 경우 취기가 오른 남성이 강제로 자신을 만졌다며 차량 안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녹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남성으로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음주사기단 꽃뱀 대처법
되도록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영수증을 잘 챙겨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평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잘 촬영되고 있는지 음성은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지를 상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신공격을 받아랏!- 임신형 꽃뱀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이 유혹하여 합의하에 하룻밤을 보낸 후 2~3주 뒤 남성에게 연락하여 임신을 하였다며 낙태 비용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꽃뱀 유형입니다. 물론 하룻밤의 일로 임신이 된다하여 전부 꽃뱀이라고 몰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애초부터 임신을 빌미로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성 스스로가 당시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당장 여성에게 많은 돈을 주고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하며 이후 여성은 이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빠 ,두줄이래... ?..!! (임신확인된 테스터기를 거래하여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이른바 임신공격)
★ 임신형 꽃뱀 대처법 여성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성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흥분하여 여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보다는 여성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임신 여부에 대한 사실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오리지널이 좋아 - 일반적 꽃뱀 유형
가장 보편적인 꽃뱀의 유형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남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유형이면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척이나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는 고전중의 고전입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합의하에 갖은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전 포스팅 '성매매사건, 혼자서 할 수는 없을까'(http://blog.naver.com/baumlawfirm/221135653335)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범죄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 인정받기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 오리지널형 꽃뱀 대처법 개방된 성 인식으로 인해 클럽, 나이트 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 만난 여성과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성관계는 진지한 인간관계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여성과 진지한 인간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고 하룻밤의 관계로 끝내길 원하신다면 꽃뱀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평소에 인지하고 유념하여 되도록 합의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 성관계 이후 언동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며 만약 고소가 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오리지널이 좋아 - 일반적 꽃뱀 유형
가장 보편적인 꽃뱀의 유형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후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남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유형이면서도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척이나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는 고전중의 고전입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합의하에 갖은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전 포스팅 '성매매사건, 혼자서 할 수는 없을까'(http://blog.naver.com/baumlawfirm/221135653335)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범죄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 인정받기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 오리지널형 꽃뱀 대처법 개방된 성 인식으로 인해 클럽, 나이트 등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 만난 여성과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성관계는 진지한 인간관계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여성과 진지한 인간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고 하룻밤의 관계로 끝내길 원하신다면 꽃뱀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평소에 인지하고 유념하여 되도록 합의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 성관계 이후 언동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하며 만약 고소가 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